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부 조달·입찰 시스템을 겨냥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직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하면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대통령이 회의 안건의 최우선 순위로 사실상 올려놓은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한 위법 수의계약 원천 차단, 수의계약 공개제도 강화, 정부 조달 시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보고받은 사례들도 조달·계약 비리와 맞닿아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나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이 보고되자 이 대통령은 "믿기 어렵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심각"…가짜뉴스 대책 주문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서야 첫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데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시간 40분 마라톤 회의…두 가지 범주 논의

이날 회의는 2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토착비리 근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등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기적 공직감찰과 공금 이상 거래 전수점검, 경찰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유착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재정 편취 근절책으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상향을, 관세청은 수사권 보완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 엄단을 각각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전관예우 문제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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